TariffLens KR
국제 통상·관세 모니터링 · 시드 기준일 2026-10-18
전 항목 원문 재확인 필요

통상 협상 대시보드

As of 2026-10-18 · 항목 10건

각 항목의 "한국 영향"은 관세 계산 결과의 "다가올 변수"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.

USMCA

USMCA 공동검토 — 연장 미동의 후 연례 검토진행 중

당사자 미국 · 멕시코 · 캐나다 · 최근 2026-07-01 · 다음 2027-07-01

멕시코 경유 대미 수출 구조의 불확실성이 매년 갱신됨. 2036 만료 전까지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 → 한국산 투입재 비중이 높은 멕시코 법인은 리스크 상승.

출처: White & Case / IISD / Baker Tilly

미-멕 양자협상 — 자동차 원산지, 철강·알루미늄 파생품진행 중

당사자 미국 · 멕시코 · 최근 2026-07-31

멕시코의 비FTA국 관세 인상은 미국 요구 대응 측면 → 한국산 소재의 멕시코 경유 경로에 구조적 압력. IMMEX/PROSEC 유지 여부가 핵심 변수.

출처: White & Case / IISD / Baker Tilly, Clark Hill / Foley / Baker McKenzie

미-캐 — 공식 협상 부재교착

당사자 미국 · 캐나다

캐나다 경유 전략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큼.

출처: White & Case / IISD / Baker Tilly

한미

한미 관세·투자 MOU, 반도체·자동차이행 중

당사자 한국 · 미국 · 최근 2025-11-14

자동차 15%, 반도체 232는 "무역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" 확보 → 대만 모델 적용 시 동등대우 주장 근거.

출처: The White House / 산업통상자원부

반도체 232 2단계 (광범위 관세 + Tariff Offset)발표 대기

당사자 미국

미국 내 생산·투자 규모에 연동한 무관세 물량 → 삼성(테일러)·SK하이닉스(인디애나) 투자 진행도가 세율을 좌우.

출처: 코리아중앙데일리

미-대만

미-대만 반도체 합의 (생산능력 연동 무관세 물량)타결

당사자 미국 · 대만

한국의 동등대우 조항 레퍼런스. 한국 예상 세율 추정에 사용.

출처: 언론 종합

미-일

미일 관세 합의(15%) 및 투자 패키지 이행이행 중

당사자 미국 · 일본

자동차·부품에서 한국과 경쟁 조건 동일(15%) — 비관세 조건 비교 필요.

출처: The White House / 산업통상자원부

미-중

301 관세·수출통제진행 중

당사자 미국 · 중국

CXMT 등 중국산 메모리는 301 50% + 수출통제 → 한국산 메모리 상대 경쟁력. 중국 내 한국 공장(VEU) 리스크.

출처: USTR

멕시코 관세법

LIGIE 비FTA국 관세 인상(2026-01, 2026-04)시행 중

당사자 멕시코 · 최근 2026-04-24

한-멕 FTA 부재로 한국산 철강·자동차 투입재 직격. 한-멕 FTA(또는 CPTPP) 협상 재개 여부 모니터링.

출처: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,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

EU

CBAM 확정 단계(2026~) 및 철강 세이프가드 후속 TRQ시행 중

당사자 EU

한국산 철강 EU 수출 시 탄소비용(CBAM 인증서) + 쿼터 초과 관세 이중 부담.

출처: European Commission